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로 받는 방법
가게를 접기로 마음먹고 나면 마지막까지 돈이 듭니다. 특히 원상복구 조건 때문에 철거비가 수백만원씩 나오는데, 이미 장사가 안 돼서 접는 마당에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철거를 미루다가 임대료만 더 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쓰는 제도가 희망리턴패키지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폐업 비용과 절차를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6년 지원 규모는 1,932억원에 44,250건 내외입니다. 다음과 같이 지원 대상과 금액, 그리고 놓치면 한 푼도 못 받는 제외 조건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분이 대상입니다. 아래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부 요건이 몇 가지 붙습니다.
특히 이미 폐업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지금도 되느냐」인데, 기준이 명확합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점포철거비·법률자문 — 기폐업자는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 기폐업자도 폐업일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법인 제외)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 경과해야 합니다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점포철거비만큼은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해 임대차계약서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이유는 아래 제외 대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지원받나 — 네 가지 묶음
희망리턴패키지는 돈만 주는 제도가 아니라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을 묶어서 지원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항목별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은 이렇게 운영됩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 분야별 전문가가 1:1로 상담합니다. 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심리 다섯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 분야에서는 폐업 관련 세금 신고를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 법률자문 — 전담변호사가 1:1로 배정되어 임대차·신용·노무·가맹·세무 문제를 자문해 드립니다
- 채무조정 —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쪽으로 연결해 줍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로 다투고 계시다면 부동산 컨설팅과 법률자문을 함께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포철거비는 얼마나 나오나
가장 관심이 많은 항목입니다. 아래 화면에 금액 기준과 제외 대상이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부가세는 제외입니다
- 면적은 ㎡를 평으로 환산한 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합니다
공식 안내의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57㎡는 17.2평이 되고 올림해서 18평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18평 × 20만원 = 360만원이 한도가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금액은 상한이지 정액이 아닙니다. 실제 철거·원상복구에 쓴 비용 범위 안에서 지원되므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챙기셔야 합니다. 둘째, 인터넷에는 3.3㎡당 13만원이라고 적힌 글이 아직 많은데 이는 지난 기준입니다. 지급 한도는 폐업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고 원문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라도 걸리면 못 받습니다
철거비는 제외 대상이 여섯 가지인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자가건물·무상임차 — 본인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셨다면 제외됩니다. 일부 지분만 갖고 계셔도 안 되고,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을 쓴 경우도 제외입니다. 법인과 법인 대표가 임대차 관계인 경우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 이미 받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평생 1회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거용도 건축물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나 「아파트」면 제외됩니다. 다만 숙박업 중 민박은 가능하고, 실제로 상업시설로만 썼다는 것이 현장 확인으로 인정되면 지원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유사 사업 중복 수혜 — 지자체 등에서 철거비를 이미 받으셨다면 제외되고, 나중에 적발되면 환수됩니다
- 사업장 이전이나 동일 장소 재창업 — 폐업이 아니라 자리를 옮기는 것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금을 받은 뒤 3년간 같은 장소에 재창업하실 수 없습니다
-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와 비영리법인은 제외입니다. 두 가지 이상 업종을 하셨다면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1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가건물 조항 때문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낼 수 있는지가 사실상 첫 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물 용도가 걱정되신다면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열람해 용도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 창구가 둘로 나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십니다. 항목에 따라 신청하는 사이트가 다릅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www.sbiz.or.kr)에서 신청합니다
- 점포철거비 지원 —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 신청합니다
철거비를 받으려고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만 들여다보다 접수를 놓치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문의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로 하시면 됩니다.
버틸지 정리할지 아직 정하지 못하셨다면
폐업을 확정하기 전이라면 자금 쪽을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금리 대출 때문에 버티기 어려우신 경우라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대환대출과 신용취약자금이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낮아도 신청할 수 있는 전용 자금이라 미리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다만 이미 정리하기로 마음을 정하셨다면 미루지 마시고 빨리 신청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철거를 늦출수록 임대료가 계속 나가고, 기폐업자는 폐업일 기준까지 걸리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가게를 접는 데도 돈이 듭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그 마지막 비용을 덜어주는 제도이고, 철거비는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최대 600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다만 자가건물이면 안 되고, 평생 1회뿐이며, 철거비는 소상공인24에서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폐업 절차만으로도 벅차시겠지만, 이 세 가지만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이미 폐업했는데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정리 컨설팅과 점포철거비, 법률자문은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폐업일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법인 제외).
제 가게 면적이면 철거비가 얼마나 나오나요?
전용면적을 평으로 환산한 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고, 평당 20만원을 곱하시면 됩니다. 공식 안내 예시로 57㎡는 17.2평에서 18평이 되어 360만원이 한도가 됩니다. 다만 최대 600만원까지이며, 실제 지출한 비용 범위 안에서 지원됩니다.
제 건물에서 장사했는데 철거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가 소유 건물에서 운영한 경우는 제외 대상이며, 일부 지분만 보유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을 쓴 경우와 법인·법인대표 간 임대차 관계도 제외됩니다.
철거비는 정해진 금액을 그냥 주나요?
아닙니다. 면적 기준 금액은 상한이고, 실제 점포철거와 원상복구에 쓰신 비용 범위 안에서 지원됩니다. 부가세는 제외되므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철거비를 받은 적이 있는데 또 신청되나요?
안 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은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뒤 자진 반납하셨거나 규정 위반으로 환수당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사업장이 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 용도면 제외됩니다. 다만 숙박업 중 민박은 지원 가능하고, 공단의 현장 확인으로 실제 상업시설로만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어느 사이트에서 신청하나요?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정리 컨설팅과 법률자문, 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www.sbiz.or.kr)에서, 점포철거비 지원은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폐업 후 같은 자리에서 다시 장사할 수 있나요?
철거비를 받으셨다면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간 같은 장소에 재창업하실 수 없습니다. 단순히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