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정부 지원금? 한눈에 알아보기

정부 보조금? 정부 지원금?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자금의 종류는 약 30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그중에서 기업에게 필한 정부 자금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원 자금의 종류

정부 지원 자금은 크게 정부 보조금, 연구 개발 출연 자금, 정책 자금 3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정부 보조금과 연구 개발 출연 자금의 경우, 창업 또는 연구를 위해 지원하는 자금이고, 정책 자금의 경우, 정부가 빌려주는 융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 보조금이란?

정부 보조금이란 예비 창업 또는 초기 창업 기업의 창업 지원금, 고용 지원금, 일자리 안정 자금등 창업 및 고용의 촉진을 위해서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초기 창업 – 중소 벤처 기업부

고용 또는 일자리 지원 – 고용 노동부

위와 같이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부 보조금의 경우,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된 기업에게 지원하는 자금으로 사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자금입니다. 지원금의 성격으로 이후 상환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 정부 보조금이 가진 혜택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서 사업 계획서 또는 사업에 맞에 정확하게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환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비 또는 초기 창업 기업의 경우,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 아니고 기업이 제출한 계획에 따라 지출 품의를 진행을 하면, 주관 기관에서 확인 후 지급을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연구 개발 출연 자금이란?

정부 보조금의 성격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 개발 자금 중의 일부를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정부에서 무상으로 연구 개발비를 지원해주는 연구 개발 출연 자금의 경우, 정부 지원은 최대 80%이며, 기업에서는 20%의 자부담을 하여야하는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 출연 자금은 중소 벤처 기업부와 산업 통상 자원부 등의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에서 사업의 목적에 맞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기업의 경우, 연구 개발, 시제품 제작, 시험, 상품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 비용을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사업화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에 한하여 자금을 지원하여 연구 개발 출연 자금을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 출연 자금은 기업이 직접 기술을 개발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 그리고 수출을 목적으로 진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책 자금이란?

정부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보다 낮은 금리와 상환 기관을 길게하여 융자를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정책 자금의 경우,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을 융자하는 방식으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매출 및 담보등으로 실제 사업성을 우선 검토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정책 자금의 경우 한국 은행의 총액한도 대출, 신용 보증 기관을 통한 지원, 정부가 금융 회사에 지원을 해주고 빌려주는 대리 대출, 중소 벤처 기업 진흥 공단을 통한 직접 대출등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은 보증 기금을 통한 방법으로 기술 보증기금 또는 신용 보증기금에서 해당 기업에 80%~100%의 보증서를 발행하면 보증서를 바탕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서의 경우, 80% 보증을 받을 경우 20%는 해당 기업의 신용 대출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정책 자금 활용 순서

창업 준비 단계 – 예비 창업 패키지 : 시제품을 제작하는 정부 보조금

창업 초기 단계 (창업 후 1~3년) – 초기 창업 패키지 : 창업 아이템을 검증 받고 고객 수요 조사와 매출 증대를 위한 정부 보조금

창업 중기 단계 (창업 후 3~7년) – 연구 개발 출연 자금 : 경쟁력 있는 제품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 출연 자금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고용 지원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접 고용에 필요한 고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노동청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의 창업 고용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자금은 초기 기업에 매우 도움이 됨으로 꼭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