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4차지원금 – 최대 700만원 지원
4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선별지원 대상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이 최대 700만원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5 등급으로 구분하여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이전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으로 구분하여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3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현재까지 발표된 바에 따르면 기존의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및 일반 업종을 5등급으로 세분화 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반 업종의 경우, 매출 기준을 기존의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될 것이라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최대 700만원 지원
현재 정치권과 정부간의 논의에 따르면, 여당이 제시하는 최대 700만원 지원과 정부, 기획재정부의 최대 500만원간의 논의가 관건이며, 이에 따라 재난 지원금의 소요액의 경우, 필요예산이 10조원으로 급등하게 됩니다.
4차 재난 지원금에 관한 정부와 정치권간의 이견차이가 큰 가운데 1등급과 5등급의 차이는 최대 550만원이 벌어지게 됩니다.
4차 재난 지원금 매출 및 고용 인원 기준
4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 기존의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전과 동일하게 매출 감소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한 제조업 10인 미만, 서비스업 5인 미만에 관한 고용 기준에 대해서도 완화하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 4차 재난 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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