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시 세금 과연 얼마나 내야 될까요?
국내에서 주식을 거래 하게 되는 경우, 각종 세금과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내 주식 거래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거래시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
주식 거래시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증권 거래세, 배당 소득세, 양도 소득세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거래세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 될때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국내에서는 세수 증대와 자본 시장에서의 단기성 투기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조세 원칙에 맞지 않아 인하 또는 폐지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 네이버 지식뱅과
현재 국내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도 금액의 0.25%가 세금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세금으로 매도인에게만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수익 및 손실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주식 매도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25,000원의 중권 거래세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조세 원칙에 맞지 않아 인하 또는 폐지의 논란이 있었으며, 2022년에는 0.24%, 2023년에는 0.15%로 세금이 점진적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배당 소득세
법인 등의 영업 활동을 하면서 당해 연도에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배당금 또는 배당 소득이라고 합니다. 배당 소득세에 경우 이러한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현재 국내 주식의 경우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며,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국내 주식처럼 원천 징수로 세금을 내는 것은 같으나, 현지의 세율이 국내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국내에서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 네이버 지식 백과
배당주를 거래하게 되는 경우 배당을 받을 시점에 발생하게 되는 세금으로 배당소득세의 경우 국내 원천 징수로 15.4%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배당금의 경우 원천징수되어 본인의 중권 계좌로 지급되게 되며, 1,000만원의 배당금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15.4%인 1,540,000원의 배당 소득세가 원천징수로 차감 후 주식 계좌로 입금이 되게 됩니다.
양도 소득세
현재는 적용이 되지 않으나 2023년 부터 주식에도 양도 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과세가 되게 됩니다. – 한겨레 일보 참조
현재 주식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 즉 대주주인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의 납부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주주란? 코스피 종목당 지분이 1% 이상 (코스닥의 경우 2% 이상) 이거나 그 주식등의 시가 총액이 25억원(코스닥 2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되는 주주를 의미하며, 양도 소득세의 경우, 3억원 이하의 경우 20%, 3억원이 초과되는 경우 25%의 양도 소득세가 발생됩니다.
2020년 개정된 세법에 의하면,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에게도 양도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2023년 부터 1년의 거래기간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한 이익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3억원 이하의 경우 20%의 3억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5%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주식 거래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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