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알아보기
2020년부터 정부의 복지사업의 대상자가 확대되어 차상위계층 대상 가구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의 기준 및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한단계 위에 있는 대상자로써 부양 가족 또는 재산 조건이 맞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 차상위 계층으로 구분이 됩니다.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먼저 소득 기준으로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되게 됩니다. – 기준 중위 소득 자세히 알아보기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의 기준은 위와 같이 적용이 되며, 1인 가구 기준 913,916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2,438,145원 이하가 적용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개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 소득,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과 각종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재산기준의 경우 대도시의 경우 6,900만원, 중소 도시의 경우 4,200만원, 농어촌의 경우 3,500만원이 적용 되며,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조건 모의 계산으로 확인해 보는 방법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을 위해서는 먼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검색창에 ‘복지로’라는 키워드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후 우측 상단에 있는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을 확인합니다.
모의 계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는 항목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에 관한 정보를 입력을 하셔야 정확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보의 경우 자신의 거주지와 나이 한부모 가구의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의 소득 정보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부양의무자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위의 입력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차상위 계층의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
차상위 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의 경우 지원 대상과 선정기준이 각각 다르게 구분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며,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기준 중위 소득 65% 이하의 만 25세 이상의 저소득층 성인을 위해 평생교육바우처를 제공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1년간 35만원의 평생교육 바우처가 지급이 되며, 이를 통해 학점 취득 교육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를 결제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
차상위계층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교육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연간 1회 부교재비 13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209,0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 계층 이하 및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의 경우 방과후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원, 장애아 보육료의 경우 5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지원
중위소득 65%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 수급자가 포합됩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지역 자활근로 사업이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 기준 중위 소득 65% 이하일 경우 가구 소득이 지자체 선발 기준표에 따라 선발되게 됩니다. 1일 8시간 기준으로 68,720원이 지급이 되며, 유급 및 연차 휴가가 적용이 됩니다.
- 지역자활근로 –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중에 하나이며, 근로 능력이 있으면서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과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주변 임대료의 30%의 정도의 수준으로 영구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 감면
월 35~50% 까지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통신사업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원
차상위 계층의 경우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차상위계층의 경우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자세한 혜택 정보는 다음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차상위 계층 혜택 알아보기
차상위 계층 신청하는 방법
차상위 계층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본인 또는 가족, 기타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며, 이외 재산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실 경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서 전화상의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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