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4차 재난지원금이 3월 4일 국회에 상정이 되어 3월말부터 지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기존 재난지원금보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과 대상이 확대 된 것이 특징이며, 자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은 기존 버팀목자금 보다 약 105만개 확대 된 385만개의 업체에 지원이 될 것이며,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포함
- 일반 업종 매출 한도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
- 1인 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
또한 기존의 집합 금지 및 집합 제한 업종을 3개의 유형에서 5개의 유형으로 확대하였으며 확대된 5개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고, 5개의 유형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 금지 (연장) : 실내 체육 시설, 노래 연습장, 유흥 업소 11종 – 500만원 지원
- 집합 금지 (완화) : 학원, 겨울 스포츠 시설 2종 – 400만원 지원
- 집합 제한 :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 300만원 지원
- 일반 업종 (경영위기) 여행, 공연업 등 업종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 매출 감소율 60% 이상 – 300 만원 지원
- 매출 감소율 40% 이상 – 250만원 지원
- 매출 감소율 20% 이상 – 200만원 지원
- 일반 업종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 100만원 지원
지원 기준은 19년도 대비 20년도의 매출 감소 부분은 부가세 매출 신고를 기준으로 확인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시 지원 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 2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150%
- 3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180%
- 4개 이상 운영시 지원금액의 200%
3월 26일 대상자 확정 후, 3월 29일 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외 신청자 (매출 감소 증빙 필요자)의 경우 4월 중순 부터 2차 대상을 신청하여 5월 중순 및 신청 마감 및 이의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별도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을 지원하여 주며,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50% 집합 제한 업종의 경우 30%를 감면하여 줍니다. 최대 180만원 한도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집합 제한 및 금지 업종에 관한 90%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하고, 경영 위기 10개 업종을 90% 신규 상향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며, 휴업 및 휴직 수당의 경우, 기존의 2/3에서 9/10으로 상향 조정하게 됩니다.
휴업 및 휴직 수당 융자 사업은 금리 1.0%로 6개월이 연장되게 됩니다.
소상공인 긴급 금융 지원
- 브릿지 보증 :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지역 신보 보증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 할 수 있도록 브릿지 보증이 신규로 공급되며, 폐업 소상공인에 한하여 지역 신보가 개인 보증 전환을 허용하게 됩니다.
- 소상공인 스마트화 : 스마트 상점 및 공방 도입을 위한 소상공인 2천면에게 융자 조기 지원이 실시 됩니다.
- 시중 자금 만기 연장 : 신용보증 기금 이차 보전을 통한 초저금리 대출이 시행이 되며 (20년 4월) 만기 연장이 시행됩니다.
- 농어업 융자 지원 : 정책 자금 금리가 인하되며, 원금 상환이 유예됩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소상공인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대상 및 추가 지원 정보는 위와 같으며, 4차 재난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다음 링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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